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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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시행 2018-11-06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시행 2018-11-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시행 2018-11-05고시 금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8-11-05예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변경) 고시
시행 2018-11-04고시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8-11-01훈령 법무부 · 제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8-10-3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시행 2018-10-31고시 국가유산청 · 폐지제정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시행 2018-10-31예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괴산 외사리 승탑」, 「문경 오층석탑」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시행 2018-10-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8-10-2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경주 진덕여왕릉」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8-10-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8-10-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시행 2018-10-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0-23훈령 서부지방산림청 · 전부개정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시행 2018-10-23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18-10-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18-10-2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0-22훈령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시행 2018-10-17예규 국립재활원 · 제정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시행 2018-10-17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0-16훈령 고용노동부 · 제정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8-10-16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8-10-16훈령 서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시행 2018-10-15훈령 이북5도위원회 · 일부개정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시행 2018-10-1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2018-10-15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시행 2018-10-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시행 2018-10-10고시 산림청 · 제정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시행 2018-10-10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시행 2018-10-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
시행 2018-10-08대통령훈령 법제처 · 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18-10-08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8-10-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18-10-05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18-10-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시행 2018-10-04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8-10-0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제우편금지물품
시행 2018-10-0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시행 2018-10-0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시행 2018-10-04고시 우정사업본부 · 전부개정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시행 2018-10-0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등록현황보고)
시행 2018-10-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시행 2018-09-28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국방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8-09-27훈령 국방부 · 제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9-27고시 산림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시행 2018-09-2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시행 2018-09-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8-09-25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