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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1160 · 결정 2021-04-29
헌법재판소 · 2020헌마1406 · 결정 2021-04-29
헌법재판소 · 2020헌마1196 · 결정 2021-04-29
헌법재판소 · 2020헌마1623 · 결정 2021-04-29
헌법재판소 · 2020헌마850 · 결정 2021-04-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90 · 결정 2021-04-29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83 · 결정 2021-04-29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121 · 결정 2021-04-29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 2020헌사755 · 결정 2021-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100 · 결정 2021-04-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23 · 결정 2021-04-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7헌가25 · 결정 2021-04-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113 · 결정 2021-04-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28 · 결정 2021-04-29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9헌마838 · 결정 2021-04-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83 · 결정 2021-04-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0헌사1242 · 결정 2021-04-29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33 · 결정 2021-04-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42 · 결정 2021-04-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33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아234 · 결정 2021-0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09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마398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마270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마454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마443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마407 · 결정 2021-04-27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34 · 결정 2021-04-2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85 · 결정 2021-04-27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28 · 결정 2021-04-27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29 · 결정 2021-04-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88 · 결정 2021-04-2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47 · 결정 2021-04-27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1헌마297 · 결정 2021-04-27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32 · 결정 2021-04-27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19 · 결정 2021-04-27
재항고기각결정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416 · 결정 2021-04-2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82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17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마440 · 결정 2021-04-27
헌법재판소 · 2021헌마366 · 결정 2021-04-20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279 · 결정 2021-04-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19 · 결정 2021-04-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1헌아206 · 결정 2021-04-2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17 · 결정 2021-04-20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04 · 결정 2021-04-2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00 · 결정 2021-04-20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403 · 결정 2021-04-2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365 · 결정 2021-04-2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207 · 결정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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