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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233 · 선고 2008-09-25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0966 · 선고 2008-09-25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2764 · 선고 2008-09-25

법인을 설립하여 경락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민사광주지방법원-2007-가합-10803 · 선고 2008-0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260 · 선고 2008-0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2590 · 선고 2008-09-25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8다42515 · 선고 2008-0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8973 · 선고 2008-09-25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민사대법원 · 2006다62492 · 선고 2008-09-25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0942 · 선고 2008-09-2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555 · 선고 2008-09-25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08마1070 · 선고 2008-09-25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3756 · 선고 2008-09-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5638 · 선고 2008-09-25

분담금반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가합23976 · 선고 2008-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60417 · 선고 2008-09-25

먹는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674 · 선고 2008-09-2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8423 · 선고 2008-09-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31485 · 선고 2008-09-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3695 · 선고 2008-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18228 · 선고 2008-09-25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70 · 선고 2008-09-25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3116 · 선고 2008-09-25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32084 · 선고 2008-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49284 · 선고 2008-09-25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민사대법원 · 2006다51577 · 선고 2008-09-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268 · 선고 2008-09-25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0775 · 선고 2008-09-25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808 · 선고 2008-09-25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08-다-52420 · 선고 2008-09-25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0 · 선고 2008-09-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42195 · 선고 2008-09-2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7다5397 · 선고 2008-09-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8다41635 · 선고 2008-09-2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36039 · 선고 2008-09-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7다74874 · 선고 2008-09-2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08마922 · 선고 2008-09-25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8다42836 · 선고 2008-09-25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하자있는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888 · 선고 2008-09-25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1877 · 선고 2008-09-2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8후2213 · 선고 2008-09-25

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486 · 선고 2008-09-24

지금(地金)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778 · 선고 2008-09-24

실질 대표이사는 아들이므로 등기상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0811 · 선고 2008-09-24

원인없이 납부하고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납부행위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5059 · 선고 2008-09-24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6218 · 선고 2008-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8048 · 선고 2008-09-24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5257 · 선고 2008-09-24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9481 · 선고 2008-0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8노373 · 선고 2008-09-24

판례44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