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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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23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시행 2023-06-2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2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3-06-22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06-2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22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시행 2023-06-2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시행 2023-06-2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2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시행 2023-06-21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시행 2023-06-21예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2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용역사업검사기준
시행 2023-06-21예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시행 2023-06-21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6-20규칙 국립과천과학관 · 제정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3-06-20규칙 국립과천과학관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6-20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제정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시행 2023-06-20고시 산림청 · 제정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시행 2023-06-20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06-19고시 국립이천호국원 ·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시행 2023-06-19예규 국토지리정보원 · 폐지제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19예규 소방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담양군농업실태조사)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송출통계)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업경영실태조사)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경기종합지수)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장품산업현황)
시행 2023-06-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시행 2023-06-16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시행 2023-06-16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시행 2023-06-16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 2023-06-16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23-06-16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06-16훈령 소방청 · 타법개정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6-16훈령 소방청 · 타법개정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시행 2023-06-16훈령 소방청 · 타법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3-06-16훈령 소방청 · 타법개정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16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6-16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시행 2023-06-16훈령 조달청 · 제정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시행 2023-06-16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3-06-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3-06-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시행 2023-06-15고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시행 2023-06-15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시행 2023-06-15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시행 2023-06-15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시행 2023-06-14고시 법무부 · 제정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3-06-1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시행 2023-06-1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스패니시 S형 대기와)
시행 2023-06-1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