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수행지원자"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11. "시행령"이란 국가소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무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사무관장) #

제5조(사용자등록) #

제6조(소속사용자 등록) #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

제8조(소송수행지원자의 지정) #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10조(소송총괄관과의 협의) #

제11조(소송대리인의 보수) #

제12조(법률자문 의뢰) #

제13조(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 #

제14조(사후관리) #

제15조(정보공개) #

제16조(소장의 접수 등) #

제17조(소송수행자의 변경) #

제18조(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19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

제20조(변론기일 등 출석) #

제21조(증거의 신청) #

제22조(변론 종결 후 조치) #

제23조(조정권고) #

제24조(취하) #

제25조(판결선고 후 처리) #

제26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

제27조(항소심) #

제28조(준용규정) #

제29조(상고심) #

제30조(준용규정) #

제31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

제32조(즉시항고) #

제33조(준용규정) #

제34조(국가소송의 제기) #

제35조(소장 등의 제출) #

제36조(응소절차) #

제37조(소송수행자의 변경) #

제38조(판결 외의 종결) #

제39조(준용규정) #

제40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

제41조(의견서 작성 등) #

제42조(결정 선고) #

제43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

제44조(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

제45조(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선정) #

제46조(대상사건의 선정) #

제47조(변호사선임 및 자문) #

제48조(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의무) #

제49조(소송비용 회수) #

제50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

제51조(고문변호사의 위촉) #

제52조(모집방법) #

제5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

제54조(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

제55조(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 #

제56조(고문변호사의 해촉) #

제57조(이해충돌행위 방지) #

제58조(고문변호사 수당 등) #

제5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