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001–1만3050 / 17만130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9041 · 선고 2022-12-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9182 · 선고 2022-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7575 · 선고 2022-12-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6340 · 선고 2022-12-29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6616 · 선고 2022-12-2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720 · 선고 2022-12-29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6425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275 · 선고 2022-12-29
도박공간개설
형사대법원 · 2022도8592 · 선고 2022-12-29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688 · 선고 2022-12-29
유치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 선고 2022-12-27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 선고 2022-12-27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652 · 선고 2022-12-23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 선고 2022-12-2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 선고 2022-12-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 선고 2022-12-2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 선고 2022-12-23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111 · 선고 2022-12-23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471 · 선고 2022-12-2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 선고 2022-12-23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1가합56485 · 선고 2022-12-23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 선고 2022-12-23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 선고 2022-12-23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2구합22645 · 선고 2022-12-23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3507 · 선고 2022-12-23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1-가합-15850 · 선고 2022-12-2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203 · 선고 2022-12-23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 선고 2022-12-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 선고 2022-12-23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32 · 선고 2022-12-23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4749 · 선고 2022-12-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713 · 선고 2022-12-23
토지인도·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단3821 · 선고 2022-12-23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26 · 선고 2022-12-23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3521 · 선고 2022-12-23
일시적 1세대 3주택 세대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 · 선고 2022-12-23
양도세 확정신고의무 및 7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368 · 선고 2022-12-22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2-누-12240 · 선고 2022-12-22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 · 선고 2022-12-2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21314 · 선고 2022-12-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16420 · 선고 2022-12-22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 선고 2022-12-2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 선고 2022-12-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1-가단-25796 · 선고 2022-12-22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2152 · 선고 2022-12-22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82 · 선고 2022-12-22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 선고 2022-12-22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31 · 선고 2022-12-22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9532 · 선고 2022-12-22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 선고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