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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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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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62431 · 선고 2012-10-11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290 · 선고 2012-10-1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6858 · 선고 2012-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42532 · 선고 2012-10-11
사해행위 취소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7575 · 선고 2012-10-11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39 · 선고 2012-10-1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164 · 선고 2012-10-11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32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507 · 선고 2012-10-11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391 · 선고 2012-10-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028 · 선고 2012-10-11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404 · 선고 2012-10-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다55198 · 선고 2012-10-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2도8544 · 선고 2012-10-11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95147 · 선고 2012-10-11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44730 · 선고 2012-10-11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1다82995 · 선고 2012-10-11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978 · 선고 2012-10-11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054 · 선고 2012-10-11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로써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15596 · 선고 2012-10-11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771 · 선고 2012-10-11
계약 해제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계약해제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2997 · 선고 2012-10-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0164 · 선고 2012-10-11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7604 · 선고 2012-10-11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2010마122 · 선고 2012-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55082 · 선고 2012-10-11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941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60282 · 선고 2012-10-11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175 · 선고 2012-10-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6636 · 선고 2012-10-11
병역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2204 · 선고 2012-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162 · 선고 2012-10-11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2066 · 선고 2012-10-11
증권위탁계좌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12842 · 선고 2012-10-11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9369 · 선고 2012-10-11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1다100138 · 선고 2012-10-11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4463 · 선고 2012-10-11
청구 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17403 · 선고 2012-10-11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115 · 선고 2012-10-11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2498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국가의 이중 공매로 제2차 공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7927 · 선고 2012-10-11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0153 · 선고 2012-10-11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한 사정등을 볼 때 실지 사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2472 · 선고 2012-10-11
처분청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391 · 선고 2012-10-1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2066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870 · 선고 2012-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2도1895 · 선고 2012-10-1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6569 · 선고 2012-10-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89613 · 선고 2012-10-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95687 · 선고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