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0-두-2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