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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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시행 2025-01-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타법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입목등기규칙
시행 2025-01-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5-01-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국방부 · 타법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1-31법률 국토교통부 · 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제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 2025-01-3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타법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2025-01-31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2025-01-31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1-31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제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제정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2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5-01-2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 2025-01-2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질병관리청 · 제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대통령령 질병관리청 · 제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24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 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2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5-01-2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5-01-2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타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국민권익위원회 · 타법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