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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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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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154 · 선고 2010-10-15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815 · 선고 2010-10-15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재누-123 · 선고 2010-10-15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8895 · 선고 2010-10-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92268 · 선고 2010-10-14
전자부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5200 · 선고 2010-10-14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259 · 선고 2010-10-14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251 · 선고 2010-10-14
보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6628 · 선고 2010-10-1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686 · 선고 2010-10-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32276 · 선고 2010-10-14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09다95967 · 선고 2010-10-14
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인출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966 · 선고 2010-10-14
뇌물수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0노785 · 선고 2010-10-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7687 · 선고 2010-10-1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7다3162 · 선고 2010-10-1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637 · 선고 2010-10-1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80 · 선고 2010-10-14
주주총회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89665 · 선고 2010-10-14
위증
형사대법원 · 2009도4894 · 선고 2010-10-14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5565 · 선고 2010-10-14
매매목적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227 · 선고 2010-10-14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699 · 선고 2010-10-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5012 · 선고 2010-10-14
택시회사의 정액사납금 초과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327 · 선고 2010-10-14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36407 · 선고 2010-10-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4785 · 선고 2010-10-14
보증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48752 · 선고 2010-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0133 · 선고 2010-10-14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8591 · 선고 2010-10-14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6642 · 선고 2010-10-14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381 · 선고 2010-10-14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대한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3785 · 선고 2010-10-14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재두-80 · 선고 2010-10-14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0다48165 · 선고 2010-10-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86249 · 선고 2010-10-14
징계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23791 · 선고 2010-10-14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804 · 선고 2010-10-14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501 · 선고 2010-10-14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908 · 선고 2010-1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9835 · 선고 2010-10-14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2880 · 선고 2010-10-1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2906 · 선고 2010-10-14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333 · 선고 2010-10-14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1016 · 선고 2010-10-14
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4940 · 선고 2010-10-14
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8227 · 선고 2010-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업무상횡령·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5610 · 선고 2010-1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7970 · 선고 2010-10-14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820 · 선고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