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인출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0-구합-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