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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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25-03-27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문화기본법
시행 2025-03-25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3-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03-2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2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3-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0총리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방어해면법
시행 2025-03-18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시행 2025-03-18법률 법제처 · 일부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2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3-12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 일부개정
진로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03-12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12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5-03-11대통령령 경찰청 · 전부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11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3-1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3-11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3-1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03-10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3-0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5-03-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01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28법률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법관인사규칙
시행 2025-02-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8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26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25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 2025-02-2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02-25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우편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2025-02-24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2-2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5-02-21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