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의 범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개정 2020.11.27〉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6, 2019.9.24, 2020.11.27〉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4조 삭제 <2009.6.2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임업의 범위) #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7조의3(교육ㆍ훈련등의 위탁) #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

제17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

제19조(자금 지원) #

제20조(입목벌채 등의 동의) #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

제24조(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

제25조의7(품질검사결과의 통보) #

제25조의8(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5조의9(품질검사 합격증) #

제25조의10(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

제25조의11(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

제25조의12(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

제25조의13(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5조의16(품질인증의 표시) #

제25조의17(품질인증의 취소) #

제25조의18(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25조의19(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25조의20(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

제25조의21(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

제25조의22(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

제28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

제28조의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

제29조(산촌진흥기본계획) #

제30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

제31조의2(수수료)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