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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영농상속 재산가액 규정은 영농상속 종사기간 규정(간주규정)과 별개의 요건으로서 간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집행에관한이의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상여금지급청구의소

구상금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공제 경정 여부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14.7.15. OECD모델 조세조약 제10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주석이 개정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ㆍ계약상 이전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더라고 그러한 정황이 존재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근로에관한소송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임금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보험금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상금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