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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배당이의의소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의 절차적 하자 여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혹은 통모 변제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중복제보인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된 사항임을 안내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진행 중 감정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음

(심리 불속행) 개정된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주식을 가중평균하여야 하고, 특정법인을 통하여 무상으로 받은 이익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추심금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차익 발생여부 및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여부가 적격물적분할과 비적격물적분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원칙대로 순손익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대여금은 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금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최종 귀속된 상여금으로 볼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후 법인에 양도 및 소각한 행위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가부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사외유출된 자산이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