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4-두-5370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4-두-53703 · 선고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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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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