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0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0 · 선고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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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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