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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324건
연도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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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36270 · 선고 2003-12-24
확정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21334 · 선고 2003-12-23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8누13081 · 선고 2003-1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5570 · 선고 2003-12-23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3라189 · 선고 2003-12-22
사기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3고단622 · 선고 2003-12-19
채권양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6410 · 선고 2003-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고단9804 · 선고 2003-12-19
정리담보확정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17591 · 선고 2003-12-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나784 · 선고 2003-12-18
상고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3나1388 · 선고 2003-12-18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2843 · 선고 2003-12-18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4399 · 선고 2003-12-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3가단5404 · 선고 2003-12-18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8다43601 · 선고 2003-12-1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6706 · 선고 2003-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합910 · 선고 2003-12-17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3 · 선고 2003-12-17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비단19 · 선고 2003-12-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2320 · 선고 2003-12-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21794 · 선고 2003-12-16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4418 · 선고 2003-12-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84604 · 선고 2003-12-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9누3753 · 선고 2003-12-16
방송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7560 · 선고 2003-12-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292 · 선고 2003-12-12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0995 · 선고 2003-12-12
증거인멸·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03도4533 · 선고 2003-12-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3다30616 · 선고 2003-12-1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33601 · 선고 2003-12-12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050 · 선고 2003-12-12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06 · 선고 2003-1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3도2219 · 선고 2003-1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995 · 선고 2003-12-1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2후2181 · 선고 2003-12-1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2후2273 · 선고 2003-12-1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4221 · 선고 2003-12-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3다49252 · 선고 2003-12-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1다57884 · 선고 2003-12-12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7975 · 선고 2003-1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2786 · 선고 2003-12-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1다37002 · 선고 2003-12-12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3다44370 · 선고 2003-12-1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3-누-5367 · 선고 2003-12-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3다40286 · 선고 2003-12-12
전세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3다44059 · 선고 2003-1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8886 · 선고 2003-12-1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3607 · 선고 2003-12-12
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4450 · 선고 2003-12-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5552 · 선고 200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