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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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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가사대법원 · 2000즈3 · 선고 2000-12-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3097 · 선고 2000-12-12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2000후1696 · 선고 2000-12-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13669 · 선고 2000-12-12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9추61 · 선고 2000-12-12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66373 · 선고 2000-12-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2243 · 선고 2000-12-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9다49620 · 선고 2000-1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9도214 · 선고 2000-1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5320 · 선고 2000-12-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12041 · 선고 2000-12-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9다37856 · 선고 2000-12-08
보증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19410 · 선고 2000-12-08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9다11687 · 선고 2000-12-08
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9도3338 · 선고 2000-12-08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8후270 · 선고 2000-12-08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953 · 선고 2000-12-08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50350 · 선고 2000-12-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세무대법원 · 98두11458 · 선고 2000-1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5279 · 선고 2000-12-0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9다31940 · 선고 2000-12-08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0다42977 · 선고 2000-12-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600 · 선고 2000-12-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5771 · 선고 2000-12-08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0-누-453 · 선고 2000-12-08
정리담보권확정등
민사대법원 · 2000다26067 · 선고 2000-12-08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46375 · 선고 2000-12-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2123 · 선고 2000-12-08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626 · 선고 2000-12-0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21017 · 선고 2000-12-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51339 · 선고 2000-12-08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0다33737 · 선고 2000-12-08
보증금
민사대법원 · 99다53483 · 선고 2000-12-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9957 · 선고 2000-12-08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2000후2170 · 선고 2000-12-0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14934 · 선고 2000-12-08
이혼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99드합5446 · 선고 2000-12-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0구1035 · 선고 2000-12-07
배당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0나47230 · 선고 2000-12-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22456 · 선고 2000-12-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16066 · 선고 2000-12-05
이혼등·부양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99드단38784 · 선고 2000-12-05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16448 · 선고 2000-12-05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0-누-513 · 선고 2000-12-0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마5563 · 선고 2000-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8나52515 · 선고 2000-11-30
배당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가단8695 · 선고 2000-11-30
금치산선고
가사서울가정법원 · 99브130 · 선고 2000-11-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99구5610 · 선고 2000-11-29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317 · 선고 200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