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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76건

연도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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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157 · 선고 1989-12-2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51 · 선고 1989-12-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341 · 선고 1989-12-22

전부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329 · 선고 1989-1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1575 · 선고 1989-12-22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89도1079 · 선고 1989-1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1704 · 선고 1989-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11333 · 선고 1989-1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6 · 선고 1989-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438 · 선고 1989-1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871 · 선고 1989-12-22

도로사용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9391 · 선고 1989-12-2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9구1575 · 선고 1989-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066 · 선고 1989-1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5464 · 선고 1989-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8668 · 선고 1989-1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8548 · 선고 1989-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570 · 선고 1989-12-22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3826 · 선고 1989-1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7255 · 선고 1989-12-22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133 · 선고 1989-12-22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944 · 선고 1989-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2745 · 선고 1989-12-2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1005 · 선고 1989-12-22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1858 · 선고 1989-12-22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 · 88가합23894 · 선고 1989-1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8295 · 선고 1989-12-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9가합9411 · 선고 1989-12-21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나106 · 선고 1989-12-20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라16 · 선고 1989-1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9가합5280 · 선고 1989-12-15

위헌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88카75 · 선고 1989-12-15

위헌제청신청

세무대법원 · 89부11 · 선고 1989-12-13

구수증서유언검인

가사대법원 · 89스11 · 선고 1989-12-13

구수증서유언검인

가사대법원 · 89스11 · 선고 1989-12-13

파면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8누8869 · 선고 1989-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준강도

형사대법원 · 89도1995 · 선고 1989-12-12

임금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 · 89가합16022 · 선고 1989-12-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345 · 선고 1989-12-12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356 · 선고 1989-12-12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89누4024 · 선고 1989-12-12

건축물관리대장일부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348 · 선고 1989-1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7918 · 선고 1989-12-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2882 · 선고 1989-12-12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8후1441 · 선고 1989-12-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586 · 선고 1989-1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2240 · 선고 1989-12-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1582 · 선고 1989-12-1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87다카3125 · 선고 1989-12-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2035 · 선고 198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