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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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제3자 뇌물수 교부
형사대법원 · 65도785 · 선고 1965-10-26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65다1660 · 선고 1965-10-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도564 · 선고 1965-10-21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5누83 · 선고 1965-10-19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65다1326 · 선고 1965-10-19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5다1196 · 선고 1965-10-19
가건물철거,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1517 · 선고 1965-1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1512 · 선고 1965-10-19
치료비,위자료
민사대법원 · 65다1688 · 선고 1965-10-19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65도742 · 선고 1965-10-15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4마914 · 선고 1965-10-14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607 · 선고 1965-10-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652 · 선고 1965-10-05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5다1598 · 선고 1965-10-05
살인
형사대법원 · 65도597 · 선고 1965-10-05
군무이탈,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65도676 · 선고 1965-10-0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다811 · 선고 1965-09-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768 · 선고 1965-09-29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06 · 선고 1965-09-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452 · 선고 1965-09-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577 · 선고 1965-09-28
살인미수·살인
형사대법원 · 65도695 · 선고 1965-0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1323 · 선고 1965-09-28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5다1641 · 선고 1965-09-28
대여금
민사대법원 · 65다1268 · 선고 1965-09-28
이혼
가사대법원 · 65므16 · 선고 1965-09-25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65도495 · 선고 1965-09-25
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누88 · 선고 1965-09-23
위약금
민사대법원 · 65다1427 · 선고 1965-09-21
이혼
가사대법원 · 65므37 · 선고 1965-09-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5도627 · 선고 1965-09-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1302 · 선고 1965-09-21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5누102 · 선고 1965-09-08
유기 치사,사체 은익 교사,허위 보고,직무 유기
형사대법원 · 65도464 · 선고 1965-09-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5다1367 · 선고 1965-09-0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65다1293 · 선고 1965-09-07
위자료
민사대법원 · 65다924 · 선고 1965-09-0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5다1385 · 선고 1965-09-07
임산물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5도652 · 선고 1965-09-07
합자회사회복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5사19 · 선고 1965-09-0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65다1314 · 선고 1965-09-07
환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5모25 · 선고 1965-09-02
보수금
민사대법원 · 65다1156 · 선고 1965-08-31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5다1217 · 선고 1965-08-31
건물명도(본소),대지인도(본소)
민사대법원 · 65다1311 · 선고 1965-08-31
부동산경락허가
민사대법원 · 65마636 · 선고 1965-08-31
건물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65다693 · 선고 1965-08-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797 · 선고 1965-08-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5다981 · 선고 1965-08-24
가건물철거등(본소)
민사대법원 · 65다1177 · 선고 196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