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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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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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3후2096 · 선고 2005-0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5도3410 · 선고 2005-08-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04다45158 · 선고 2005-08-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58277 · 선고 2005-08-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5다14595 · 선고 2005-08-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7747 · 선고 2005-08-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5누1031 · 선고 2005-08-24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고등법원 · 2004르964 · 선고 2005-08-24
취득신고후 무납부시 과세처분성 판단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5구합885 · 선고 2005-08-24
가압류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5나4664 · 선고 2005-08-24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8085 · 선고 2005-08-24
교회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교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9743 · 선고 2005-08-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3490 · 선고 2005-08-23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5로118 · 선고 2005-0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단10381 · 선고 2005-08-23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20622 · 선고 2005-08-23
낙찰자지위확인(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5라39 · 선고 2005-08-22
영업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3마482 · 선고 2005-08-19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3후1086 · 선고 2005-08-19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4다8197 · 선고 2005-08-19
이자금
민사대법원 · 2003다22042 · 선고 2005-08-1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나16777 · 선고 2005-08-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2690 · 선고 2005-08-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재노12 · 선고 2005-08-19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3646 · 선고 2005-08-1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2809 · 선고 2005-0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5고합87 · 선고 2005-08-1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4다4942 · 선고 2005-08-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7634 · 선고 2005-08-19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2711 · 선고 2005-08-19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03므1166 · 선고 2005-08-1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59764 · 선고 2005-08-19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1697 · 선고 2005-0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3045 · 선고 2005-08-19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5다22688 · 선고 2005-08-19
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6859 · 선고 2005-08-19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5추48 · 선고 2005-08-19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9817 · 선고 2005-08-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4505 · 선고 2005-08-19
횡령
형사대법원 · 2005도3681 · 선고 2005-0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05도2617 · 선고 2005-08-1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5나2638 · 선고 2005-08-19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9251 · 선고 2005-08-1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5709 · 선고 2005-08-1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4다53173 · 선고 2005-08-19
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2005도3640 · 선고 2005-08-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대법원 · 2005도4102 · 선고 2005-08-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2245 · 선고 2005-08-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36904 · 선고 2005-08-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
민사대법원 · 2005마30 · 선고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