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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보험금

보험금

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

사해행위취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가압류이의

파면처분취소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추심금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가등기말소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

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채무부존재확인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