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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16804 · 선고 2004-08-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062 · 선고 2004-08-1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2후1140 · 선고 2004-08-1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261 · 선고 2004-0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4도2977 · 선고 2004-08-16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9636 · 선고 2004-08-16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3누4751 · 선고 2004-08-13

정리채권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4가합1225 · 선고 2004-08-13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2가합4964 · 선고 2004-08-13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1가합4819 · 선고 2004-08-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4403 · 선고 2004-08-13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0197 · 선고 2004-08-1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4모208 · 선고 2004-08-12

일반건조물방화·사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고합82 · 선고 2004-08-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9906 · 선고 2004-08-12

석유사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10870 · 선고 2004-08-11

석유사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노10866 · 선고 2004-08-1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21024 · 선고 2004-08-11

회장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76133 · 선고 2004-08-10

보증채무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4가합1589 · 선고 2004-08-10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2가합15507 · 선고 2004-0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04구합591 · 선고 2004-08-09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2208 · 선고 2004-08-0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1094 · 선고 2004-08-05

건물명도·이익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56198 · 선고 2004-08-05

청구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4나1197 · 선고 2004-08-05

대여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나56006 · 선고 2004-08-05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2가단80187 · 선고 2004-08-04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1755 · 선고 2004-0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4누375 · 선고 2004-07-3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4노1396 · 선고 2004-07-30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3982 · 선고 2004-07-29

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1309 · 선고 2004-07-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5210 · 선고 2004-07-28

부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62998 · 선고 2004-07-28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424 · 선고 2004-07-2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0가합78872 · 선고 2004-07-27

해고무효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2가합1853 · 선고 2004-07-27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인천지방법원 · 2003드합292 · 선고 2004-07-23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8394 · 선고 2004-07-23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66 · 선고 2004-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322 · 선고 2004-07-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868 · 선고 2004-0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8305 · 선고 2004-07-2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4다19135 · 선고 2004-07-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지방법원 · 2003구합2984 · 선고 2004-07-22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2707 · 선고 2004-07-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7464 · 선고 2004-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5764 · 선고 2004-07-22

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2390 · 선고 2004-07-22

판례16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