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4771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7다36537 · 선고 2007-11-16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41 · 선고 2007-11-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3475 · 선고 2007-11-16
냉장료,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8505 · 선고 2007-11-16
계약해제 위약금이 새로운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86 · 선고 2007-11-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7다37820 · 선고 2007-11-16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07-누-776 · 선고 2007-11-16
간통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고단386 · 선고 2007-11-16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5700 · 선고 2007-11-16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1299 · 선고 2007-11-16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41297 · 선고 2007-11-16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770 · 선고 2007-11-16
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5847 · 선고 2007-11-16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7-나-5599 · 선고 2007-11-16
제3자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4도4959 · 선고 2007-11-16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05다71659 · 선고 2007-11-16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6677 · 선고 2007-11-1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2049 · 선고 2007-11-16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4721 · 선고 2007-11-15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55 · 선고 2007-11-15
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35 · 선고 2007-11-15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272010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56425 · 선고 2007-11-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45562 · 선고 2007-11-15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937 · 선고 2007-11-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4755 · 선고 2007-11-15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89904 · 선고 2007-1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075 · 선고 2007-11-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골재채취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5976 · 선고 2007-11-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482 · 선고 2007-11-15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07구합2104 · 선고 2007-11-1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383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31316 · 선고 2007-11-1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8260 · 선고 2007-11-15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원에게 유입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690 · 선고 2007-11-1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4120 · 선고 2007-11-15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346 · 선고 2007-11-1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1753 · 선고 2007-11-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7다62963 · 선고 2007-11-1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0198 · 선고 2007-11-15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7332 · 선고 2007-11-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3926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438 · 선고 2007-11-15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8390 · 선고 2007-11-15
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195 · 선고 2007-11-15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7118 · 선고 2007-11-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도3061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34919 · 선고 2007-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16034 · 선고 2007-11-15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07마887 · 선고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