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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지급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24374 · 선고 2003-07-2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13140 · 선고 2003-07-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2누1661 · 선고 2003-07-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다48781 · 선고 2003-07-24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르2578 · 선고 2003-07-24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2392 · 선고 2003-07-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1153 · 선고 2003-07-24

양수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1768 · 선고 2003-07-2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단237623 · 선고 2003-07-23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단363 · 선고 2003-07-23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2432 · 선고 2003-07-22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3다24598 · 선고 2003-07-2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2297 · 선고 2003-07-2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21445 · 선고 2003-07-22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513 · 선고 2003-07-22

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76298 · 선고 2003-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35676 · 선고 2003-0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1144 · 선고 2003-07-22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7225 · 선고 2003-07-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585 · 선고 2003-07-2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3다24451 · 선고 2003-07-22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02다64780 · 선고 2003-07-22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1066 · 선고 2003-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2494 · 선고 2003-07-22

무고·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3도1951 · 선고 2003-07-22

예금

민사대법원 · 2002다40432 · 선고 2003-07-2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3노290 · 선고 2003-07-1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3가단518 · 선고 2003-07-18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2허7131 · 선고 2003-07-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3노1218 · 선고 2003-07-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2누2780 · 선고 2003-07-18

전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2마4380 · 선고 2003-07-16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2나10553 · 선고 2003-07-16

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2노739 · 선고 2003-07-1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5938 · 선고 2003-07-16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2가단3913 · 선고 2003-07-16

약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2노2690 · 선고 2003-07-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52171 · 선고 2003-07-15

승인처분취소등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22464 · 선고 2003-07-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75662 · 선고 2003-07-14

소유권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982 · 선고 2003-07-11

등록무효(의)

특허특허법원 · 2003허1611 · 선고 2003-07-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1332 · 선고 2003-07-1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3다14911 · 선고 2003-07-11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03도2313 · 선고 2003-07-11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5657 · 선고 2003-07-11

원고회사가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3529 · 선고 2003-07-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1911 · 선고 2003-07-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511 · 선고 2003-07-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83777 · 선고 2003-07-11

판례13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