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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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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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11065 · 선고 2004-09-03
가불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27488 · 선고 2004-0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노1494 · 선고 2004-0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425 · 선고 2004-09-03
살인교사·살인·공갈미수·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04도3538 · 선고 2004-09-0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22561 · 선고 2004-09-0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3157 · 선고 2004-09-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2912 · 선고 2004-09-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8180 · 선고 2004-09-0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6566 · 선고 2004-09-03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7412 · 선고 2004-09-03
사기·사기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1478 · 선고 2004-09-0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37405 · 선고 2004-09-03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4673 · 선고 2004-09-03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민사대법원 · 2004마599 · 선고 2004-09-03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3가합7328 · 선고 2004-09-03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04다27686 · 선고 2004-09-03
건물명도등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4가단12178 · 선고 2004-09-02
과징금부과처분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3구합1742 · 선고 2004-0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3노2880 · 선고 2004-09-01
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21522 · 선고 2004-09-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82275 · 선고 2004-09-01
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3가합4408 · 선고 2004-09-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70626 · 선고 2004-09-01
반론보도심판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14114 · 선고 2004-08-3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212 · 선고 2004-08-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03다25973 · 선고 2004-08-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3891 · 선고 2004-08-30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2다48771 · 선고 2004-08-30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3다23885 · 선고 2004-08-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5621 · 선고 2004-08-30
권리범위확인(의)
특허대법원 · 2003후762 · 선고 2004-08-30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4다24083 · 선고 2004-08-30
구상금·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4다24236 · 선고 2004-08-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21923 · 선고 2004-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04도4020 · 선고 2004-0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04도3600 · 선고 2004-08-30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23689 · 선고 2004-08-27
구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1가합160(본소) · 선고 2004-0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4누662 · 선고 2004-08-27
보험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3나2407 · 선고 2004-08-27
장물취득·장물알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노5461-1 · 선고 2004-08-2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5751 · 선고 2004-08-26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아343 · 선고 2004-08-26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1137 · 선고 2004-08-26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3나7096 · 선고 2004-08-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26919 · 선고 2004-08-25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7216 · 선고 2004-08-20
낙찰자지위확인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83988 · 선고 2004-08-20
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3331 · 선고 200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