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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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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20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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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①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해외사업자의 경우 국제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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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살아 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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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앱 마켓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결제대금예치 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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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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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13조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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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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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3조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이하 각 호의 처분을 "시정명령등"이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이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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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ㆍ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ㆍ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ㆍ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ㆍ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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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I.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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