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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국무조정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국무조정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민원인 - 2018. 1. 25.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민원인 -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