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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 등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1헌마292 · 결정 2001-12-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96 · 결정 2001-12-20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1헌마339 · 결정 2001-12-20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1헌바25 · 결정 2001-12-20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54 · 결정 2001-12-2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01헌마389 · 결정 2001-12-20
헌법재판소 · 2001헌마661 · 결정 2001-12-20
헌법재판소 · 2001헌마607 · 결정 2001-12-20
헌법재판소 · 2001헌마39 · 결정 2001-12-20
헌법재판소 · 2001헌마670 · 결정 2001-12-20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1헌마484 · 결정 2001-12-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헌법재판소 · 2001헌가6 · 결정 2001-12-20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01헌마245 · 결정 2001-12-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630 · 결정 2001-12-20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01헌사277 · 결정 2001-12-20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722 · 결정 2001-12-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1헌바7 · 결정 2001-12-20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01헌사485 · 결정 2001-12-07
헌법재판소 · 2001헌사487 · 결정 2001-12-07
헌법재판소 · 2001헌사489 · 결정 2001-12-07
헌법재판소 · 2001헌사486 · 결정 2001-12-07
헌법재판소 · 2001헌사490 · 결정 2001-12-07
헌법재판소 · 2001헌사488 · 결정 2001-12-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1헌마576 · 결정 2001-11-29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49 · 결정 2001-11-29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9헌바120 · 결정 2001-11-29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9헌바15 · 결정 2001-11-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95 · 결정 2001-11-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헌법재판소 · 2001헌바47 · 결정 2001-11-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00헌마406 · 결정 2001-11-29
헌마헌법재판소 · 2001헌마524 · 결정 2001-11-29
헌법재판소 · 2001헌마564 · 결정 2001-11-29
헌법재판소 · 2001헌마595 · 결정 2001-11-2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헌법재판소 · 2000헌마654 · 결정 2001-11-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462 · 결정 2001-11-2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1헌바46 · 결정 2001-11-29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84 · 결정 2001-11-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37 · 결정 2001-1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01헌가16 · 결정 2001-11-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78 · 결정 2001-11-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0헌바23 · 결정 2001-11-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494 · 결정 2001-11-29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01헌아2 · 결정 2001-11-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헌법재판소 · 2001헌마433 · 결정 2001-11-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1헌바4 · 결정 2001-11-29
진정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01헌마581 · 결정 2001-11-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0헌마278 · 결정 2001-11-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9헌마713 · 결정 2001-11-29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1헌바41 · 결정 2001-11-29
기피신청
헌법재판소 · 2001헌사440 · 결정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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