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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112 · 선고 1997-12-29
허위공도화작성·허위작성공도화행사
형사대법원 · 96도3057 · 선고 1997-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609 · 선고 1997-12-26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540 · 선고 1997-12-26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5도2221 · 선고 1997-12-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249 · 선고 1997-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91 · 선고 1997-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609 · 선고 1997-12-26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7도547 · 선고 1997-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7도2430 · 선고 1997-12-23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97노277 · 선고 1997-12-23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650 · 선고 1997-12-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97도2463 · 선고 1997-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396 · 선고 1997-12-1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368 · 선고 1997-12-12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7도2682 · 선고 1997-12-09
근무기피목적상해
형사대법원 · 97도2644 · 선고 1997-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475 · 선고 1997-11-28
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215 · 선고 1997-11-2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7도1741 · 선고 1997-11-2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사대법원 · 97도1740 · 선고 1997-11-28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031 · 선고 1997-11-2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7도1368 · 선고 1997-11-28
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88 · 선고 1997-11-27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227 · 선고 1997-11-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형사대법원 · 97도2084 · 선고 1997-11-25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모119 · 선고 1997-11-20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2021 · 선고 1997-11-20
살인(인정된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97고합63 · 선고 1997-11-1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156 · 선고 1997-11-14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118 · 선고 1997-11-14
사기
형사대법원 · 97도2220 · 선고 1997-11-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청주지방법원 · 94고단1357 · 선고 1997-11-11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841 · 선고 1997-11-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813 · 선고 1997-11-11
간통
형사대법원 · 97도2245 · 선고 1997-11-11
수산업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97로11 · 선고 1997-11-07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211 · 선고 1997-10-28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327 · 선고 1997-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사금융알선)·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업무상배임·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변경된 주위적 죄명 :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경된 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사기
형사대법원 · 97도2042 · 선고 1997-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절도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1433 · 선고 1997-1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증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405 · 선고 1997-10-1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33 · 선고 1997-10-1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118 · 선고 1997-10-13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96고단627 · 선고 1997-10-11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7도1678 · 선고 1997-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835 · 선고 1997-10-10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834 · 선고 1997-10-10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97도1720 · 선고 1997-10-10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191 · 선고 199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