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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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101–1만2150 / 2만1202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88 · 선고 1998-07-09
의료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97노368 · 선고 1998-07-09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98-노-1054 · 선고 1998-07-02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8노1042 · 선고 1998-0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형사부산지방법원 · 98고합6 · 선고 1998-06-26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7도3297 · 선고 1998-06-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1260 · 선고 1998-06-26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189 · 선고 1998-06-23
절도
형사대법원 · 98도700 · 선고 1998-06-23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869 · 선고 1998-06-23
강도상해·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8도1038 · 선고 1998-06-23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97노2367 · 선고 1998-0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
형사수원지방법원 · 98노846 · 선고 1998-06-18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2231 · 선고 1998-0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부산고등법원 · 97노687 · 선고 1998-06-17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98고합44 · 선고 1998-06-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126 · 선고 1998-06-12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8노741 · 선고 1998-06-11
살인
형사대법원 · 98도980 · 선고 1998-06-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증거인멸
형사대법원 · 97도856 · 선고 1998-06-0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837 · 선고 1998-06-09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126 · 선고 1998-05-29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8도1036 · 선고 1998-05-2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152 · 선고 1998-05-22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401 · 선고 1998-05-22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8도321 · 선고 1998-05-21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도2002 · 선고 1998-05-2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8도495 · 선고 1998-05-15
살인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8고합9 · 선고 1998-0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죄명: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
형사대법원 · 98도690 · 선고 1998-05-15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850 · 선고 1998-05-12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8도662 · 선고 1998-0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형사대법원 · 98도631 · 선고 1998-0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429 · 선고 1998-05-0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7고합1364 · 선고 1998-05-01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2828 · 선고 1998-04-28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98도248 · 선고 1998-04-2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121 · 선고 1998-04-24
사기
형사대법원 · 97도3054 · 선고 1998-04-24
절도
형사대법원 · 97도3425 · 선고 1998-0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형사대법원 · 98도98 · 선고 1998-04-24
압수물가환부청구인용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25 · 선고 1998-04-16
위증·위증교사·사기
형사대법원 · 97도3340 · 선고 1998-04-14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98도356 · 선고 1998-04-14
무고
형사대법원 · 98도150 · 선고 1998-04-14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364 · 선고 1998-04-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8도16 · 선고 1998-04-1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8도292 · 선고 1998-04-14
사기
형사대법원 · 98도231 · 선고 1998-04-14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8도164 · 선고 199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