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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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51–1만1100 / 2만1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형사대법원 · 2002도366 · 선고 2002-08-23
손해배상(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10373 · 선고 2002-08-22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고단448 · 선고 2002-08-22
지방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99고단383 · 선고 2002-08-21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99 · 선고 2002-08-16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1노577 · 선고 2002-08-14
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2고단111 · 선고 2002-08-08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766 · 선고 2002-07-26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1도6721 · 선고 2002-0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792 · 선고 2002-07-26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2누424 · 선고 2002-0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2002도2620 · 선고 2002-0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947 · 선고 2002-0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459 · 선고 2002-07-26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855 · 선고 2002-07-26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245 · 선고 2002-07-26
손해배상(기)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나6868 · 선고 2002-07-24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180 · 선고 2002-0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746 · 선고 2002-0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
형사대법원 · 2000도1094 · 선고 2002-0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1도6281 · 선고 2002-07-2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603 · 선고 2002-0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696 · 선고 2002-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696 · 선고 2002-07-22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고합1260 · 선고 2002-0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669 · 선고 2002-07-18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2고단211 · 선고 2002-07-16
절도
형사대법원 · 2002도745 · 선고 2002-07-12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2002도2134 · 선고 2002-07-1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211 · 선고 2002-07-12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349 · 선고 2002-07-12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029 · 선고 2002-07-12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2001도6777 · 선고 2002-07-12
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995 · 선고 2002-07-12
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995 · 선고 2002-07-12
지방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99고단1042 · 선고 2002-07-11
간통
형사대법원 · 2002도2312 · 선고 2002-07-09
간통
형사대법원 · 2002도2312 · 선고 2002-0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001 · 선고 2002-0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0도3045 · 선고 2002-06-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868 · 선고 2002-0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001 · 선고 2002-06-28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0도3716 · 선고 2002-06-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900 · 선고 2002-06-28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425 · 선고 2002-06-28
사기
형사대법원 · 2001도1610 · 선고 2002-06-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900 · 선고 2002-06-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1누2248 · 선고 2002-06-27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48411 · 선고 2002-06-26
매수대금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0가합4568 · 선고 20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