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030 · 선고 2011-01-27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7375 · 선고 2011-01-27

절도·협박

형사대법원 · 2010도14316 · 선고 2011-01-27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2375 · 선고 2011-01-27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850 · 선고 2011-01-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324 · 선고 2011-01-27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정치 자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947 · 선고 2011-01-27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4166 · 선고 2011-01-26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7고합68 · 선고 2011-01-26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5943 · 선고 2011-0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

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0고합50 · 선고 2011-01-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노3394 · 선고 2011-01-21

살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013 · 선고 2011-01-20

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0고합50 · 선고 2011-01-20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재노42 · 선고 2011-01-20

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도10479 · 선고 2011-01-20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재도11 · 선고 2011-01-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4341 · 선고 2011-01-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기·배상 명령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0고합75 · 선고 2011-01-18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240 · 선고 2011-01-14

사기·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350 · 선고 2011-01-14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정6159 · 선고 2011-01-14

사기·도박

형사대법원 · 2010도9330 · 선고 2011-0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3226 · 선고 2011-01-13

무고

형사대법원 · 2010도14028 · 선고 2011-01-13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029 · 선고 2011-01-13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994 · 선고 2011-01-13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14660 · 선고 2011-01-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463 · 선고 2011-01-13

업무상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0고단1188 · 선고 2011-01-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397 · 선고 2011-01-13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9725 · 선고 2011-01-13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927 · 선고 2011-01-13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772 · 선고 2011-01-13

추징보전(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0초기894 · 선고 2011-0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정3887 · 선고 2011-0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10541 · 선고 2011-0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노2491 · 선고 2011-0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4714 · 선고 2011-01-06

직무유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212 · 선고 2011-0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100 · 선고 2010-12-31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뇌물 공여·제3자 뇌물 교부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13 · 선고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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