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63 · 선고 2011-05-20

상표법 위반(변경된 죄명: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3885 · 선고 2011-0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589 · 선고 2011-0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221 · 선고 2011-05-19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5549 · 선고 2011-05-13

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16391 · 선고 2011-05-13

수산 자원 보호령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9949 · 선고 2011-05-13

공직 선거법 위반(인정된 죄명: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2996 · 선고 2011-05-13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2021 · 선고 2011-0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765 · 선고 2011-05-13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500 · 선고 2011-05-1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사대법원 · 2010도16970 · 선고 2011-0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1도1094 · 선고 2011-05-13

권리행사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2368 · 선고 2011-05-13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형사대법원 · 2009도10871 · 선고 2011-05-13

무고·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9도5386 · 선고 2011-05-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10116 · 선고 2011-05-13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0모1741 · 선고 2011-0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9도14442 · 선고 2011-05-13

정당법 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1노126 · 선고 2011-05-13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1415 · 선고 2011-05-13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0도9962 · 선고 2011-05-13

형사대법원 · 2010도7234 · 선고 2011-05-1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

형사대법원 · 2011도2233 · 선고 2011-05-13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1442 · 선고 2011-05-13

장물양도

형사대법원 · 2009도3552 · 선고 2011-05-13

의료법 위반(예비적 죄명 의료법 위반 교사)·약사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921 · 선고 2011-05-12

식품 위생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3749 · 선고 2011-05-12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877 · 선고 2011-05-12

업무상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51 · 선고 2011-05-12

횡령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0고정519 · 선고 2011-05-04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28 · 선고 2011-04-29

상표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정3307 · 선고 2011-04-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35 · 선고 2011-04-28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696 · 선고 2011-04-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828 · 선고 2011-04-28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350 · 선고 2011-0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322 · 선고 2011-0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형사대법원 · 2009도14268 · 선고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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