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311 · 선고 2012-0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363 · 선고 2012-0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436 · 선고 2012-03-1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10도14734 · 선고 2012-03-1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258 · 선고 2012-03-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544 · 선고 2012-03-1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3207 · 선고 2012-03-15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7648 · 선고 2012-0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117 · 선고 2012-03-15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로14 · 선고 2012-03-09

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6385 · 선고 2012-02-23

저작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524 · 선고 2012-02-23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131 · 선고 2012-02-23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7282 · 선고 2012-02-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981 · 선고 2012-02-23

관세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4355 · 선고 2012-0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252 · 선고 2012-0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8124 · 선고 2012-0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07도9143 · 선고 2012-02-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형사대법원 · 2011도15608 · 선고 2012-02-23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7264 · 선고 2012-02-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22 · 선고 2012-0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대법원 · 2011도15857 · 선고 2012-02-23

무고·강제추행·폭행

형사대법원 · 2011도16863 · 선고 2012-02-23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4441 · 선고 2012-02-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1고단475 · 선고 2012-02-2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1노227 · 선고 2012-02-22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정2144 · 선고 2012-02-22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합863 · 선고 2012-0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403 · 선고 2012-0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고단138 · 선고 2012-02-17

사기·허위진단서작성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1노3008 · 선고 2012-02-16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모1044 · 선고 2012-02-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단519 · 선고 2012-0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합256 · 선고 2012-02-15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재노52 · 선고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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