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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조합(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일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

체납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상속재산(주식) 누락 및 평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쟁점 주택을 가장매매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

(심리불속행)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재의결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는 ’15.5.6.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 ’15.5.6.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법인전환이 창업중소기업세액 공제 적용대상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은 해외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인 조합에 토지지분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원고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음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추심금 이행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