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24-누-70526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4-누-70526 · 선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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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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