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5992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5누5992 · 선고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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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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