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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5-두-34966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5-두-34966 · 선고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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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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