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원고등법원-2024-누-1483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수원고등법원-2024-누-14834 · 선고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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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누-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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