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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선거무효의소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1심판결과 같음)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임금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