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1-두-514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1-두-51416 · 선고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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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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