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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843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843 · 선고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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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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