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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회수처분취소청구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