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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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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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54261 · 선고 2016-12-30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798 · 선고 2016-12-29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를 양도 등 소유권제한의 조건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3968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637 · 선고 2016-12-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1175 · 선고 2016-12-29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980 · 선고 2016-12-29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917 · 선고 2016-12-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579 · 선고 2016-12-29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806 · 선고 2016-12-29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948 · 선고 2016-12-29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9357 · 선고 2016-12-29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666 · 선고 2016-12-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36 · 선고 2016-12-29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재두-358 · 선고 2016-12-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999 · 선고 2016-12-29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95 · 선고 2016-12-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340 · 선고 2016-12-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016 · 선고 2016-12-29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776 · 선고 2016-12-29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542 · 선고 2016-12-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914 · 선고 2016-12-29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6 · 선고 2016-12-29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138 · 선고 2016-12-2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1098 · 선고 2016-12-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142 · 선고 2016-12-29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1151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504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170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514 · 선고 2016-12-29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 선고 2016-12-28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997 · 선고 2016-12-28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601 · 선고 2016-12-28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892 · 선고 2016-12-28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779 · 선고 2016-12-28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 선고 2016-12-2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3282 · 선고 2016-12-27
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21 · 선고 2016-12-27
징계요구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5637 · 선고 2016-1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850 · 선고 2016-12-27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13 · 선고 2016-12-27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 선고 2016-12-27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64 · 선고 2016-1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283 · 선고 2016-12-27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991 · 선고 2016-12-27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3425 · 선고 2016-12-27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795 · 선고 2016-12-27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931 · 선고 2016-12-27
증여받은 금원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556 · 선고 2016-12-23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전증여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26 · 선고 2016-12-23
농지대토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 선고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