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6-두-52637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6-두-52637 · 선고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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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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