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6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6 · 선고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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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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