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0-두-3138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0-두-3138 · 선고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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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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