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16-두-51948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16-두-51948 · 선고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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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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